정선 주민들, 강원랜드 금융규제 확대에 반발…“지역경제 위축 우려”

🎯 핵심 포인트

🏔️ 정선 주민들, 강원랜드 금융 규제 강화에 반발
➡️ 카지노 이용객의 거래·신원정보를 일률적으로 확인하는 규제 확대에 우려 표명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 자금세탁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

💰 카지노 이용객 감소 시 지역 재원 축소 우려
➡️ 강원랜드 매출이 줄면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배당금 등 지역으로 돌아가는 재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 폐광지역이라는 강원랜드의 특수성 강조
➡️ 석탄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육성 요구
➡️ 카지노 중심 시설을 넘어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요청

🔥 지역 주민들 "일률적 규제 철회해야"
➡️ 지역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규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

📌 정보 요약

정선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정부에 제도 개편 중단과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정선군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열린 ‘3·3 주민운동의 날 제31주년 기념식’에는 정선군과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관련해 카지노 이용객의 거래 및 신원정보를 일률적으로 확인·기록하는 방식의 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용객에 대한 획일적인 정보 확인 절차가 카지노 이용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매출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배당금 등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카지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규제로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일률적인 규제 철회와 함께 강원랜드를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안승재 공추위 위원장 역시 지역이 그동안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지역경제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추위 관계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정선군수, 정선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표창 등이 수여됐다.

🔥 한줄 요약

정선 주민들, 강원랜드 카지노 금융 규제 강화에 반발…“폐광지역 특수성 고려하고 복합리조트 육성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