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카지노 추진 제동…중원산업, 항소심서도 고배

☑️ 핵심 포인트

🎰 엔포드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무산
→ 중원산업,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 카지노 시설 변경 승인 거부
→ 2024년 5월 호텔 2·3층 판매시설을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 신청
→ 청주시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불허

⚖️ 항소심도 원고 항소 기각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가 청주시의 거부처분을 유지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이 주요 변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가 심의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 법적 쟁점 발생

🏫 호텔 주변 학교 밀집
→ 인근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카지노 입점 반대 움직임 지속

📋 정보 요약

청주 엔포드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해 온 중원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2일 중원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원산업은 2024년 5월 엔포드호텔 2·3층 판매시설을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중원산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카지노 허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중원산업의 카지노 입점 추진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한편 엔포드호텔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카지노 추진 당시부터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며 카지노 입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 한줄 요약

청주 엔포드호텔 카지노 추진, 법원 2심도 제동…교육환경 규제와 지역사회 반발로 사업 불확실성 확대